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16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 이유

가. 조항 내용 중 개축 대상의 일치를 통해 조례 목적에 맞는 개축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위한 심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교육시설물 관리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사를 건축물로 변경하여 개축 심의대상의 명확성 도모(제3조제1항)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규칙에 따라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제4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제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14. ~ 2023. 9. 04.

2) 교육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붙임2]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붙임3]

5) 관계법령: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교사”를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안전총괄과장”을 “예산담당서기관, 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사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3. 건축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안전총괄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1. 예산담당서기관, 안전복지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연락처	032-420-765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교육시설과		통보(조치)일		2023. 8. 17.(목)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26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시설과
	담당자명	현지혜		전화번호	032-420-76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시설과)	▪ 제ㆍ개정 목적 가. 조항 내용 중 개축 대상의 일치를 통해 조례 목적에 맞는 개축 대상의 명확성 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위한 심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교육시설물 관리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교사를 건물로 변경하여 개축 심의대상의 명확성 도모(제3조 1항)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규칙에 따라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제4조 제3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교육시설과장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정의)제1항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제1항제2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9조(교육행정국)제1항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인천광역시 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 4., 2007. 5. 2., 2008. 3. 4., 2010. 1. 20., 2013. 3. 23., 2015. 4. 17., 2019. 1. 31., 2020. 4. 23., 2023. 4. 25.>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이전 사업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 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하 “직속기관등”이라 한다)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사업

나) 해당 직속기관등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설치 근거가 없는 사업

2)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제 <2023. 4. 25.>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안전복지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설립과장·교육재정과장·안전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7. 조738>